李대통령 “韓·中 FTA 적극 추진”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에게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한·중 FTA 추진을 직접 지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선규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국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시장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있다. 우리도 변화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중 FTA 문제를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 관련부처 장관에게 한·중 FTA 체결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라며 "한·중·일 FTA에 대한 산관학 연구가 오는 5월 중순에 나온다. 일본과 FTA가 어려우면 중국과 FTA라도 스피드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이명박 대통령의 태도는 중국과 보다 큰 틀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는 게 양국 발전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중국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고 우리로 봐서도 중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양국간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자는 긍정적 제안으로 해석한다"며 "중국과는 비교적 마찰이 없다. (한·중FTA는) 한국이 하기에 따라선 시간문제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지식경제부도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한ㆍ중 FTA추진을 위한 여건을 검토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최경환 지경부 장관은 "중국 정부가 내수부양과 가전·자동차의 농촌소비를 확대하는데 총 4조 위안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ㆍ중 무역은 1992년 수교 이후 본격화되고 있으며, 무역규모는 지난 1992년 64억 달러에서 2009년 1410억 달러로 22배 증가했다. 특히 중국은 내수확대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LCDㆍ자동차부품ㆍ건설중장비 부품 등 대중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중국과의 FTA는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