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 이상 사업' 정부와 사전협의 해야

앞으로 연간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필요한 사업을 하려면 정부와 사전협의를 해야한다.

기획재정부(윤증현 장관)가 23일 발표한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계획 협의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연간 500억 원·총지출 2000억 원 이상의 재정이 들어가는 중·장기 계획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재하는 의사결정기구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중장기 계획이란 2회계연도 이상에 걸쳐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모든 계획이며, 2개월 미만이라도 2회계연도에 걸쳐 추진되면 협의대상에 포함된다.

재정지출 수반이란 국가 예산·기금운용계획은 물론, 국가의 모든 재정지원을 포함한 범위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내용은 ?정부정책 방향 및 우선순위에 부합한지 ▲다른 중장기계획과의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사업추진 방식이 적절한지 ▲재정지출 기간 및 규모가 정한지 ▲현행 가재정운용계획의 범위에서 추진 가능한 것인지 등이다.

이상에 해당되는 사업처들은 중장기계획 확정 30일 전에 경제정책조정회의(위기관리대책회의), 대외경제장관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야 한다. 아울러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산편성시 소요재원에 미반영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협의지침을 개정한 이유에 대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각종 중?장기계획들이 수립단계에서부터 부처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치면, 신뢰도가 제고되고 재정의 건전성도 보다 철저히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