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역 축소·금지되면 北 1만명 실직”

“우리정부가 北과의 교역을 축소하거나 금지하면 북한은 근로자 1만명 가량의 일자리를 잃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남북포럼이 분석했다.

대북 경협 관련 시민단체인 남북포럼은 2일 북측의 금강산관광과 관련한 극단적인 조치에 대해 정부가 검토할 수 있는 대응조치를 예상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북한은 금강산 정부자산 몰수하고 민간자산 동결조치하는 등 강경책을 펴고 있고, 이에 우리 정부가 교역을 축소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북포럼은 먼저 정부가 검토 가능한 대응조치로 교역 축소 및 금지 등을 들었다.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 관련 반입기준을 약 30∼50% 축소할 경우, 북측은 전년 기준 외화벌이로 약 2억 달러와 현재 기준 근로자 약 1만여명 이상이 일자리 잃게 되는 피해를 입을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위탁가공교역을 당장 대폭 축소하거나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지만, 농수산물과 광물 반입을 대폭 축소하거나 금지할 가능성은 클 것이라고 남북포럼은 전망했다.

일반교역 부문에서는, 반입 농수산물을 약 50% 축소할 경우 전년 기준으로 약 1억 달러 이상 피해를 볼 것이라고 남북포럼은 예측했다. 농산물은 현재 송이버섯, 고사리, 한약재 등이 반입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수산물은 조개, 수산가공품, 건조수산물, 새우 등이 약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위탁가공교역인 마늘까기와 의류 등을 약 30% 금지할하면 북한의 외화벌이가 약 8000만 달러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개성시내 14개 업체에 하청 관련 북측 근로자 3500여명이 근무 중인 점을 감안하면, 하청을 중단할 경우 이같은 근로자들의 실업이 예상되고, 개성시내의 마늘까기 위탁임가공교역을 중단할 경우 2400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으로 남북포럼은 예측했다. 물자 반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북측 선박의 통과를 금지할 경우에도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