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재정위기 표면화 되지 않을 뿐 "문제는 심각"

일본의 국가채무는 심각한 수준인데, 왜 재정위기가 표면화되지 않고 있을까.

삼성경제연구소가 6일자로 「일본의 재정위기, 왜 표면화되지 않나」발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재정위기는 표면화되고 있지 않을 뿐 문제가 심각"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것에는 주요 버팀목이 아직까지는 건재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국가채무의 대부분을 일본 국내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 문제가 당장 대외 채무불이행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구조다.

경상수지 흑자에 힘입어 축적한 막대한 대외순자산도 일본 재정의 대외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했다.  2009년 말 기준으로 일본의 외환보유고는 97조 엔에 달한다.

금리가 낮아 국채 이자부담이 경미한 것도 주요 버팀목 중에 하나다. 국가채무 잔고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인해 채무에 대한 이자부담은 오히려 경감되는 현상이 장기간 지속된 것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일본의 재정위기는 표면화되고 있지 않을 뿐 문제가 심각"하다며 " 같은 세입세출 구조가 지속될 경우 국공채 발행액과 국가채무가 늘어나 일본의 재정위기 가능성은 점점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 誌도 그리스, 아일랜드, 영국에 이어 일본의 재정을 세계에서 4번째로 지속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한 바 있다.

연구를 주도한 구본관 수석연구원은 "성장동력 확충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제고하여 세수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