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300개·1만개 일자리' 프로젝트 성공할까

"2012년까지 환경분야 사회적기업 300개가 만들어지고 1만여개 일자리가 창출된다." 

환경부와 노동부가 10일 과천중앙청사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면서 발표한 내용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노동부가 올해 발표한 '2012년까지 1천개 사회적 기업과 5만개 일자리 창출' 목표 중 1만개 일자리를 환경부 쪽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 30개월만에 1만개 일자리, 가능한가?
2012년 12월까지 남은 기한은 약 30개월인데, 환경분야 쪽에서만 300개 기업과 1만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까.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환경부는 이같은 수치를 발표한 것에 대해 "환경분야 사업의 증가 추이를 볼 때 이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기업 287개소 중 환경분야는 51개다. 이 중 재활용·청소분야가 80%(41개소)를 차지해 사업의 폭이 그다지 넓지 않았는데 요즈음 들어 새로운 환경관련 유망사업이 증가하고 있어, 3백개 기업 정도는 새로 생길 수 있겠다는 계산이다.

최근 들어 생기기 시작한 환경분야 사업 업종은 녹색구매, 자연환경해설, 환경교육, 수변구역관리, 환경지킴이 등이다. 그러나 아직은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활동할 뿐, 인증된 기업은 거의 없다.

◆ 조사와 연구는 '논의 단계'
환경부와 노동부는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위해 공동조사와 연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측은 "아직 연구가 시작된 것은 아니나, 앞으로 부처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 활성화 방안은 '강구 중'
노동부와 환경부는 신규 유망 분야의 사회적기업 모델이 발굴되면 적극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산시킬 방안에 대해서 노동부 측은 "아직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여러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예컨데 한 지역에 있는 사회적 기업을 각 지역으로 거점화 대형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300개 기업과 1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별도의 예산은 없다. 노동부 측은 "지자체에 사회적 기업 육성 별도 예산 많이 책정되어 있다. 서울시만 해도 300억이 넘는데, 그러한 예산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