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목적없는 조율과 목적있는 조율

10일 오후 노사정 4자 대표가 만나 '타임오프 한도' 입장조율을 무려 4시간동안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참석한 대표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김영배 경총 부회장,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다.

타임오프(유급 근로시간 면제)를 놓고 노사정 갈등과 노노갈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상황에서 4자 대표가 협상을 시도한 것은 잘한 일이나, 입장조율이 결렬되는 것은 어쩌면 예고된 것이었다.

10일까지만 해도 노측과 정측은 뚜렷한 입장이 없었다. 양측 모두 노사의 선진화는 안중에 없었음은 물론이다. 노측은 회사로부터 전임자 임금을 어떻게든 더 받아내는 것이 목적이고, 때마침 지금은 바야흐로 6.2선거철이다. 정측이 노동계에 손 내미는 것 역시 일시적인 표밭관리 차원이다. 그러니 4자 대표가 모여도 조율의 방향을 이끄는 공동목표가 없었던 것이다.

노측과 정측의 골은 꽤 깊어진 상황이었다. 민주노총이 임태희 장관과 김태기 위원장을 고소했고, 노동부는 타임오프의 고시는 속도조절을 하더라도 적용은 일단 시행한 뒤 보완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1일 열리는 타임오프 한도 노사정 합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양측이 한발짝씩 양보하기 시작한 것이다.

<노동부는 10일 한국노총에 이른 시일 내에 타임오프 한도를 재검토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의체 구성계획을 제시했고, 기업이 재단 측에 임금을 주면 재단 측에서 이를 지급하는 방식의 협상안을 내놨다. 임 장관의 말처럼 이제 공은 한국노총에 넘어간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한국노총도 한발짝 양보한 타임오프의 원천무효화 대신 적용을 2~3년 유예하는 것과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가중치를 적용하는 안을 들고 나온 것은, 그래도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것이라는 안도감을 갖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