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발표 “이통 3사 3색 반응”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는 13일 이동통신 3사와 합의가 완벽하게 이루어지 않은 상황에서 마케팅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이미 이동3사와 큰 틀의 합의를 봤던 사항으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늦출 경우 마케팅 비용을 기술투자 비용으로 전환시키려는 정책의도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에 합의 이전 발표를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1조원에 가까운 마케팅 비용이 절감되어 기술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번 규제 가이드라인은 방통위의 ‘행정지도’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번호이동정책이나 주파수 재할당(2G 1.8GHz) 등 핵심 이슈들이 남아있어 이동통신사들이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도 이를 대비해 분기별로 통신사별 마케팅 비용을 고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3사의 입장차가 분명한데다가 방통위가 우회적인 담함을 조장해 결국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여전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 가이드라인 어떻게 적용되나?

방통위의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은 2010년 마케팅비는 유·무선을 구분해 각각 단말기 매출을 제외한 서비스 매출액 대비 22% 이내로 제한하는 것으로 광고선전비는 마케팅비에서 제외된다.

또한 마케팅비 총액 한도 내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 유·무선 구분없이 허용한다. 방통위는 1,000억원 범위내에서 유무선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와이브로, IPTV 등 신성장 분야의 활성화와 일반적으로 후발사업자의 마케팅 비율이 지배적 사업자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이통3사간 입장차는?

이동통신업계는 어느 정도의 큰 틀의 합의를 보았던 내용이고 업계에서도 마케팅 출혈을 막기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가이드라인 필요성을 제기 해왔기 때문에 이번 발표를 전면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지만 입장에 따라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가장 반기는 쪽은 통합LG텔레콤이다. 마케팅 여력이 가장 적어 이번 발표로 가장 실익이 크고 최대 1천억원까지 유무선간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하다는 부분이 후발사업자에 대한 마케팅 규제에 차등을 두어야 한다는 당초 주장을 어느 정도 해소 시켜 주기 때문이다.

SKT는 큰 틀에는 동의하나 유선시장에서 지배력이 확고한 KT의 마케팅 비중이 현재 8%에서 앞으로 22%까지 높일 수 있는 여력이 생긴 부분에는 불만이다. SKT 관계자는 “KT가 마음먹고 유선마케팅 비중을 늘리기라도 하면 시장이 요동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KT도 불만이 있기는 마찬가지다. 무선시장에서 후발업체에게 마케팅 여력이 더 있어야 하는데 전체 마케팅 비용의 2~3%에 불과한 1천억원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KT측은 무선데이터 시장 확대라는 정부의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스마트폰 확대가 필수적인데 전혀 고려가 되지 않은 것은 예상밖이라는 입장이다. KT는 유무선 구분 없이 사용 가능한 마케팅 비용을 3천억원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담합조장 논란과 소비자 피해는?
방통위는 가이드라인 제시로 기업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 기술개발이나 차세대 통신설비에 투자하거나 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하지만 당장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들여 휴대폰을 구매해야 한다. 당초 추가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스마트폰 예외 규정도 없어 고가의 스마트폰 구매를 원하는 소비자들 부담감도 만만치 않다.

통신업계는 마케팅 비용 절감 부분에 대한 사용 계획을 정확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고 관련 전문가들도 소비자들에게 요금할인 등 실익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당장 생기는 부분이 아닐 것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한 네티즌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 마케팅비용을 제한하는 것은 결국 담함을 조장하는 것”이 이라며 “통신사들의 경쟁을 통해 보더 저렴한 비용에 휴대폰을 구매할 권리를 방통위가 빼앗아 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