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천안함 사태 ‘대국민담화문’ 발표

24일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담화문을 통해 천안함이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조치들을 발표했다.

담화문의 핵심은 북한의 행상교통로 이용 금지와 남북교역교류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 군 전력 강화,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로 압축된다.

천안함 사태를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로 정의하면서 강력한 제재조치로서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해상교통로 이용 금지와 남북교역교류 중단, 유엔안보리회부를 통한 국제적 제재조치를 예고했다.

아울러 우리 군 전력과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천안함 사태로 우리 군의 대 잠수함 취약점이 드러난 만큼 적 잠수정 탐지능력을 포함한 대대적인 해군 전력 강화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미연합방위태세 강화 발언은 전시작전권전환 연기에 대한 전면 검토가 포함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