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정안정 메커니즘 최종 합의

유로화를 사용 16개국으로 구성된 유로존 회원국들이 총 4400억유로 규모의 '재정안정 메커니즘'에 최종 합의했다.

장-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 겸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의장은 7일 룩셈부르크에서 정례 유로존 재무장관회의를 주재한 후 기자회견을 통해 16개 회원국이 재정안정 메커니즘에 최종 서명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융커 총리는 "재정안정 메커니즘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며 "메커니즘의 운영 주체인 특수목적법인(SPV)이 룩셈부르크를 소재지로 설립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그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유로존 회원국 가운데 재정위기에 처한 국가는 강력한 경제개혁을 조건으로 유로존 회원국으로부터 구제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로존 회원국들은 룩셈부르크에 SPV를 설립하고 16개 회원국의 지급보증 아래 이 SPV가 자본시장에서 저리로 자금을 조달, 위기에 처한 국가에 금융 지원을 하게 된다.

한편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정책 담당 집행위원은 "SPV 최고경영자(CEO)가 조만간 선임될 것"이라고 밝혔다.

SPV가 설립되더라도 유로존 재정안정 메커니즘은 특정 회원국이 "더는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식으로 지원 요청을 해야 가동되며 폴란드와 스웨덴은 유로화 사용국이 아니지만 이 메커니즘에 참여한다.

렌 집행위원은 재정안정 메커니즘의 공식 출범에 맞춰 그리스 이후 '위험국가'로 지목되는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재정지출을 더 감축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근본적인 경제개혁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로존 재무장관회의 직후에는 EU 27개 회원국 재무장관이 참여하는 위기관리ㆍ재정안정 태스크포스(TF)가 열렸는데 이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자국 의회에 예산안을 넘기기 전에 EU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에 이를 제출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TF를 주재한 헤르만 판롬파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기자회견에서 "회원국들은 매년 봄 차기 회계연도 예산안을 집행위와 다른 회원국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되 예산안의 총 세출ㆍ세입규모와 그 토대가 되는 경제성장률 전망치 등 거시적 항목만 확인, 재정건전성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판롬파위 상임의장은 또 '안정 및 성장에 관한 협약'을 어기는 회원국에 대해 제재를 강화하자는 공감대를 거듭 확인하면서도 이사회에서의 투표권 제한 등 '비(非) 재무적' 제재와 관련해서는 공동체 조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해 비재무적 제재의 시행 가능성을 낮춰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