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타임오프 노사 협상 어려울 것... 노조 불신 커

다음달 1일부터 타임오프제도(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기업 두 곳 중 한 곳은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타임오프제 시행에서 보인 노조의 태도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개최한 '개정 노동조합법 전국상의 순회설명회'에 참석한 기업을 대상으로 타임오프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53.0%가 타임오프제 도입을 위한 노사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고, 노사간 협상이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 기업은 47.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타임오프제 자체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는 긍정적이었다. 타임오프제가 노사관계 선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하는 기업은 75.7%였다.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은 24.3%에 그쳤다. 또 노조전임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는 기업도 73.3%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되는 대신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이 전면 금지되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합리적으로 바뀌고, 과도한 전임자수도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지난 5월 1일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가 의결한 타임오프 시간한도에 대해서도 대체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기업의 73.7%가 근면위에서 정한 시간한도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의 84.3%, 중소기업의 65.5%가 만족한다는 입장을 보여 기업 규모에 따른 시각차가 뚜렷했다. 대한상의는 근면위가 중소기업 노조에 대해 기존 전임자를 인정하는 시간한도를 부여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기업들은 타임오프와 관련된 노조의 태도에 대해서는 강한 불신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법 개정 및 타임오프 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보인 노동계의 태도에 대해 88.0%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 관계자는  “타임오프제가 연착륙되려면 기업과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기업은 노조의 위법적인 요구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될 것이고 정부는 노동계가 불법적 요구나 쟁의행위를 할 경우 단호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들이 타임오프 제도는 인정하면서도 노조의 태도에 대해서는 불신을 갖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어서 향후 이를 둘러싼 갈등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