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중국, 더 이상 저임금 국가 아니다”

저임금 노동시장으로 여겨지던 중국의 노동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 노동환경에 따른 우리 기업의 대응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 오전 코트라 본사 국제회의장에서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전략’ 긴급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 강사로 나선 이평복 코트라 고문은 중국 노동환경의 변화와 시사점, 노동 분쟁 사례 및 대책, 임금 상승 및 인력부족 대책 등에 대해 강연하면서 ‘저임금 시대의 중국’은 막을 내렸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고문은 최근 중국 광둥성 팍스콘 노동자들의 연쇄 자살 사태와 혼다 자동차 부품공장 파업을 예로 들며, 이러한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은 중국 노동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가구 한자녀 정책’ 시행으로 인한 생산인력 부족, 신세대 노동자 부상에 따른 노동 권익 의식 상승, 정부의 정책 변화 등을 원인으로 들었다.

그는 중국이 이러한 경향에 따라 수출주도형에서 내수소비형 경제모델로 전환 중이며 내수촉진, 빈부격차 감소를 위해 임금 인상을 유도하는 정책이 잇달아 입안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올 상반기 광저우(廣州)의 최저 임금 인상폭은 21.9%에 달하는 등 전국적으로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고 있다. 또한, 임금단체협상을 의무화하는 ‘임금조례’의 연내 공포가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 5년간 연간 15% 임금을 인상하는 소득배증계획실시도 검토되고 있다.

설명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설비 자동화를 통한 인력 축소 ▲인건비 비중이 낮은 고부가가치제품의 내수 시장 공략 강화 ▲인건비가 낮은 중국 내륙 및 동남아 등지로 생산거점의 이전, 분산 등을 제시했다.

코트라 박기식 전략사업본부장은 “최근 중국 노동시장의 변화는 중국을 저임금 메리트로 접근하는 시대는 끝났음을 뜻하는 것”이라며, “향후 중국진출은 이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바탕에서 변화된 노동환경에 대응하여 내수시장진출 강화, 자동화 촉진 등 새로운 전략적인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