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KRX가 공공기관인 이유

OECD국가 중 증권거래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국가는 슬로바키아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작년 1월, 이 시기를 전후로 한국거래소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 사건의 중심에는 이정환 전 한국증권선물거래소(현 한국거래소) 이사장과 이봉수 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있다.

최근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과 관련해 선진연대와 영포회가 각종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 언론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선임에까지 손이 뻗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의 시작은 2008년 3월 이 대통령의 측근을 제치고 이정환 이사장이 선임되면서 시작된다. 이 전 이사장이 선임된 한달만에 금융위원회는 거래소 임직원을 방만 경영을 이유로 중징계를 요청했고, 그 다음달엔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한다. 8월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 결정이 났지만, 9월 이번엔 감사원이 나서 공공기관 지정을 권고하고 11월엔 감사까지 나선다. 결국 작년 1월 거래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됐고, 4월 다시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됐다. 10월 이 전 이사장은 직원들에게 사퇴압력을 받았다는 이메일을 남기고 결국 중도 사퇴했다.

정황상 부정한 손이 뻗쳤다는 의혹이 충분하지만, 여기에 이 전 이사장의 자리를 꿰찬 김봉수 이사장이 윤진식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의 고등학교 후배이며, 고려대 라인임을 감안하면 의혹은 더욱 커진다.

의혹을 의혹으로 끝내려면 설명해야 할 부분은 의외로 간단하다. 한국거래소가 공공기관이어야 하는 이유, 거의 모든 국가가 증권거래소를 민간에 맡겨둠에도 우리는 유독 공공기관으로 전환한 이유가 사건의 핵심이다. 금융위원회가 지적한 방만 경영이 그 이유라면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에 비해 방만 경영이 심각하다며 ‘민영화’를 주창한 정부는 또 뭔가. 이 전 이사장의 “개인을 쫓아내기 위해 제도와 원칙을 바꿨다”는 의혹이 의혹으로 끝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