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본격 발효…시 출연 재단 설립 제동

'여소야대' 서울시의회가 민선 4기 시절 한나라당이 절대다수였던 시의회에서 통과된 서울시 출연 민간재단 설립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주당 박진형 시의원은 10일 오전 '한강 예술섬 재단', 'DMC재단', '창의 아카데미 재단' 등 서울시 출연금으로 설립되는 민간 재단 폐지 조례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한나라당이 다수인 지난 민선 4기 시의회 마지막 날인 6월30일에 무더기 처리된 51건의 조례 중 재단 설립과 관련한 조례안 3건이다.

박진영 시의원은 "'서울시 재단법인 한강예술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는 한나라당 시의원들도 반대했던 대표적인 개안 조례안이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한강예술섬 사업 자체가 예산확보 문제 등으로 진행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운영계획도 없이 재단 먼저 설립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미디어시티(DMC)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민간재단을 만들어 DMC단지의 관리를 맡기겠다는 것으로 도시관리를 위한 공적영역을 민간재단이 맡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현재 DMC를 관리운영하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계속해서 운영을 맡기면 된다는 뜻이다.

'서울시 창의교육 지원 조례'는 교육주무부서인 교육청이 담당해야할 영역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단법인 서울 창의 아카데미'라는 별도 기구를 설립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서울시가 교육사업을 직접 추진하고 있다"며 "그것으로 '교육지원국' 설립의 근거법이 되는 위헌적인 조례다"고 문제 삼았다.

이번 폐지 조례안은 제224회 임시회 기간 각 상임위를 거쳐 13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폐지 조례안을 발표한 박 의원은 "이들 조례안이 한나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던 지난 시의회의 임기말에 통과된 악법이다"며 "재단이 설립된 이후에는 문제가 있더라도 재단 해체가 사실상 어려워 이번 임시회에서 폐지하고 재단 출연금을 무상급식 등 서민복지를 위해 사용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년 전보다 부채가 2배로 증가한 서울시가 시민의 혈세를 수백억원씩 출연해 재단을 3개나 더 만들겠다는 것은 방만한 시정의 단적인 예다"고 꼭 집어 말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