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가경쟁력 3단계 하락 ‘정치신뢰 모자라’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39개 국가 중에서 22위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세계경제포럼(WEF)이 9일 발표한 올해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이 139개국 중 2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 133개국 중 19위를 차지했던 것에서 3단계 하락한 것이다.

한국은 2007년에 11위로 최고순위를 기록한 뒤 2008년에는 13위, 2009년 19위로 떨어졌으며, 올해까지 3년 연속 순위기 떨어졌다.

스위스가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4위였던 스웨덴이 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2단계 하락한 4위를 기록하였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3위(전년도 3위), 일본이 6위(전년도 8위), 중국이 27위(전년도 29위)를 차지했다.

WEF의 국가경쟁력 평가는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 등 3대 평가부문과 12개 세부평가 부문, 111개 지표(설문 80개, 통계 31개)를 종합해 평가한다.

한국은 기본요인에서 23위를 유지했지만, 효율성 증진부분에서 지난해 20위에서 22위로 하락했다.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부문에서도 16위에서 18위로 떨어졌다.

한국은 12개 세부 평가부문 중 경제성과를 나타내는 거시경제(11위→6위), 시장규모(12위→11위), 노동시장 효율성(84위→78위), 고등교육 및 훈련(16위→15위), 보건 및 초등교육(27위→21위) 등은 상승했다.

반면, 재산권보호, 정부규제, 정책결정 투명성 등을 평가한 제도적 요인(53→62위)과 금융시장 성숙도(58→83위)는 큰 폭으로 하락해 전체 순위의 하락을 주도했다.
 
인프라(17위→18위), 상품시장 효율성(36위→38위), 기술 수용의 적극성(15위→19위), 기업 활동 성숙도(21위→24위), 기업 혁신(11위→12위) 부문 등은 지난 해 순위와 큰 변동이 없었다.

제도적 요인의 경우 총 21개의 평가지표 중 19개 지표의 순위가 하락했으며, 특히 기업 이사회의 효율성(57→98위), 정치인에 대한 신뢰(67→105위), 정부규제 부담(98→108위) 등의 순위가 크게 떨어졌다.

금융시장 성숙도에서도 기존 7개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 특히 국내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38→59위), 대출의 용이성(80→118위), 벤처자본 이용가능성(64→ 98위) 등의 순위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 WEF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우리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적 요인과 금융· 노동시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셈이다.

이와 기획재정부 측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부패, 정치인에 대한 신뢰, 규제 등 제도적인 요인을 개선하고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시스템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해야 한다"며 "노사관계 선진화에도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