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사법위원장 EU 반독점 책임자에 "빅테크 규제 명확히 설명해야"

짐 조던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위원장은 23일(현지 시각) 테레사 리베라 EU 반독점 책임자에게 빅 테크 규제에 대한 유럽연합의 규칙이 미국 기업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어떻게 집행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보도했다.

이 요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기업이 유럽연합의 소비자와 상호 작용하는 방식을 규정하는 유럽연합의 디지털 시장법과 디지털 서비스법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는 각서에 서명한 지 이틀 만에 나온 것이다.

디지털 시장법(DMA)은 공정한 경쟁의 장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알파벳, 아마존, 애플, 부킹닷컴, 바이트댄스, 메타 플랫폼,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다.

조던 의원이 23일 리베라 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을 로이터 통신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우리는 DMA가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기 위해 이 글을 쓴다"며 이 규칙이 기업들에게 부담스러운 규제를 적용하고 유럽 기업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 국가, 규제 개혁 및 반독점 소위원회 위원장인 스콧 피츠제럴드는 이 서한에 공동 서명했다.

[EPA/연합뉴스 제공]

이 서한은 DMA 위반에 대해 전 세계 연매출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비판했다.

조던 의원과 피츠제럴 위원장은 "이러한 심각한 벌금은 전 세계 기업들이 유럽 표준을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과 미국 기업에 대한 유럽의 세금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는 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며 DMA 요건을 무시했다.

서한에서 "이는 DMA의 다른 조항과 함께 혁신을 억제하고 연구 개발의 동기를 박탈하며 기업과 적대적 국가에 귀중한 독점 데이터를 방대한 양의 제공한다"라고 썼다.

두 사람은 리베라 위원장에게 3월 10일까지 법사위원회에 브리핑할 것을 촉구했다.

리베라 위원장은 지난 월요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EU 집행부가 의원들의 승인을 받은 법률을 변경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