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채비율 확대안 ‘백지화’

정부가 추진하던 행정고시 특채비율 확대안이 백지화됐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5급 공무원 채용에서 특별채용 선발 비율을 최근 10년간 평균비율인 37%선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초 행안부가 공무원 채용선진화 방안을 통해 추진키로 했던 공무원 특채비율 50% 확대는 무산됐다.

정부는 지난달 12일 향후 3~4년에 걸쳐 5급 신규 공무원의 절반을 특채로 선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최근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논란이 불거지자 한나라당이 나서서 정부안을 철회시켰다.

즉, 특채비율을 확대할 경우 고위공직자들의 공직이 대물림되는 이른바 현대판 음서제도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수용한 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 간사인 김정권 의원은 브리핑에서 "작년 특채비율은 27.4%, 지난 10년간 전문가 특별채용 비율은 37.4%였던 만큼 그 수준을 넘어서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외교부 특채 문제 때문에 국민이 특채 제도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섰다"며 "이번 당정회의에서 (특채비율 확대를 백지화하자는) 당의 입장을 말했더니 행안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채비율 확대는 공무원 채용의 객관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화 방안이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좋은 뜻에서 출발했지만 국민께 오해를 불러일으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당정은 현행 행시제도의 명칭을 5급 공개채용 시험(5급 공채)으로 변경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행안부가 내년부터 채용박람회 형식으로 특채를 일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선발규모와 시기는 정부의 인력수급정책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