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부동산기업, 개발은 'NO' 땅투기는 'OK'

중국의 부동산업체들이 토지를 매입하고 개발은 않는 일명 땅투기를 일삼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중국경제주간 중국경제주간(中國經濟周刊)이 9일 보도했다.

국토자원부 조사결과 부동산업체들이 개발하지 않고 묵혀두고 있는 토지가 전국에 2천815필지, 1억1천300만㎡에 달한다고 밝혔다.

조사결과는 작년 부동산업체들의 토지개발면적 2억3천㎡의 절반에 일는 규모이다.

특히 개별업체별로 보면 토지의 매점매석 행위는 더 심각하다.  비구이위안(碧桂園)의 작년 말 현재 토지 보유량은 4천285만㎡에 달하지만 올해 상반기 판매한 건축면적이 209만㎡에 불과해 이를 기준으로 계산할 때 10년치의 건축토지를 보유한 셈이다.

헝다부동산(恒大地産)도 작년 말 현재 5천497만㎡의 토지를 보유했지만 작년 건축판매 면적은 88만㎡에 그쳐 작년 기준으로 계산할 때 60년치의 건축토지를 확보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동산업체들이 토지를 보유한 채 2년간 개발하지 않으면 무상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결과는 빙산의 일각으로 실제 개발되지 않고 있는 부동산업체들의 보유토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토자원부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미개발 토지의 경우 작년 9월 기준으로 조사된 것이라며 10년 이상 토지개발을 미루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수에 이른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작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미개발 토지가 2배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많은 부동산업체들이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시장이 얼어붙자 부동산개발을 줄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그러나 업체들은 그에 따라 높은 투지평가이익을 보고 있다.

국토자원부 토지이용국장 랴오융린(廖永林)은 일부 도시의 부동산가격 상승을 억제하고 부동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 매점매석을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번에 적발된 유휴토지는 오는 10월 말까지 정리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