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만 ECFA 12일 정식 발효

중국과 대만을 아우르는 '차이완(Chiwan)'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됐다.

중국과 대만 간 교역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이 12일부터 발효됐다. 이는 그 동안 중국 본토와의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마잉주(馬英九) 대만 총통의 중대한 도약으로 평가된다.

중국과 대만이 지난 6월 말 서명한 ECFA는 연간 총 11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양국 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대만 기업들의 중국 본토 내 은행 및 보험 시장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1일 대만 대륙위원회와 중국 상무부는 ECFA가 발효됨에 따라 양국 간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낮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만 대륙위원회는 일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내년부터 낮출 것이라고 밝힌 반면 중국 상무부는 특정시점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양국 간 무역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ECFA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야오지안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상무부 웹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협정 이행이 추가적으로 양안 간 무역 거래 및 협동을 촉진시키고, 양안의 경제발전을 함께 도울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ECFA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산(産) 전동공구와 섬유, 자동차 부품 등 총 138억 달러 상당의 상품 539개에 대한 관세를 낮추게 되는데, 이는 지난해 중국 본토에서 수입될 상품규모의 약 16%에 해당한다.

대만은 총 28억6000만 달러 상당 267개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출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상품 규모의 약 10.5%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양국 간 관세는 향후 2년 간 3단계에 걸쳐 철폐된다.

한편 마 총통은 중국이 다른 아시아 주변국과 상업적 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정이 대만의 경제가 하찮은 수준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수적이며 중국 본토와 대만 간 긴장 완화를 도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 총통은 지난 2008년 5월 취임 이후 대만의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고 양안 간 대립 가능성을 피하기 위해 양국 간 관계 개선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데, 중국과 대만은 지난 1949년 내전으로 분리된 바 있다. 이후 중국은 지속적으로 대만이 자국 내 영토라고 주장하며 대만이 독립을 공식화할 움직임을 보일 시 공격을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