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서민정책에 대해 관심이 더욱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13일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와 당내 정책위 수장들의 신경전이 또다시 펼쳐졌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서민정책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지적을 했기 때문에 특위가 선정한 서민정책 10개 분야 어젠다를 모두 인쇄해 전 의원에게 배포하겠다"며 "청와대와 행정부 전체에도 이를 배포해서 공론화시키고, 모인 의견을 기초로 당의 서민정책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공정한 사회'의 헌법적 근거는 119조 2항(국가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이라며 "자유시장론을 들며 서민정책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유시장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서민정책을 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그냥 자유시장에 맡기면 될텐데 왜 서민정책을 내거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서민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서민정책이 공정한 사회의 중심개념이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서민정책특위는 아무런 제한 없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 취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취합된 결과를 정책위에 넘기면 당정협의를 거쳐 당의 정책으로 결정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난 7일 서민정책특위가 발표한 정책에 대해 검토의견을 만들었는데, 이 문제를 오늘 회의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앞으로 정책위에서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신경전은 지난 주 홍 최고위원이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파격적인 서민정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가 일부 지도부가 제동을 걸자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고, 지난 10일 결국 택시의 버스전용차선 주행금지 완화, 등록금 세부내역 공개 등 일부 정책에 대한 발표를 강행하면서 조금씩 불거졌다.
한편 민주당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가 제안한 대부분의 정책은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서민정책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며 "정기국회에서 법안과 예산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전 정책위의장은 "그러나 이 정책이 한나라당과 정부가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특위만의 의견인지가 분명치 않다"며 서민정책의 입법화 및 예산반영을 위한 효율적 협상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