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기업 이자부 부채 605조…재무 건전성 악화

우리 정부와 비금융 공기업이 이자부 부채가 600조원을 넘었다. 이자부 부채는 금융회사에 이자를 내야 하는 빚을 말한다.

자산과 부채를 견준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도 갈수록 내리막을 걷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일반정부와 금융부문을 제외한 공기업의 이자부 부채는 지난 6월 말 현재 605조4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공공부문의 이자부 부채는 1년 전과 비교해 77조9천억원(14.8%) 증가했다. 공공부문 이자부 자산은 같은 기간 69조1천억원(8.76%) 늘어난 857조4천억원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자부 자산을 부채로 나눈 배율은 1.42배로 나타났다. 이는 관련 통계가 편제된 2002년 말의 1.99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면 개인과 비금융 민간기업의 이자부 자산-부채 배율은 2008년 말 2.10배와 0.77배에서 올해 6월 말 2.33배와 0.90배로 꾸준히 높아졌다. 공공부문의 재무 건전성은 민간부문과 정반대 양상을 보였다.

이는 민간 지출이 주춤한 것을 메우려는 재정 지출과 공기업 사업 발주 때문에 민간부문의 빚이 공공부문으로 이전된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6월 말 기준으로 공기업의 작년 동기 대비 부채 증가율은 16.2%로 민간기업(3.3%)은 물론 정부(13.9%)나 개인(7.2%)보다 높아 공공부문 재무 건전성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 부채는 자산보다 적고 재정 수지도 비교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아직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지자체가 벌여 놓은 무리한 사업과 공기업의 재무구조 악화는 앞으로 공공부문의 경기 진작 역할이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금융위기 탈출 과정에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은 불가피했으며, 급격한 재정 긴축이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내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확장적 재정 정책의 여력이 있다"고 말하고 "경제 성장을 지원해 세수를 늘리고 수지를 관리하는 방향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