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은서 빌린 돈 사상처음 30조원 돌파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상 처음으로 30조원을 돌파했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 김성식(한나라당) 의원은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한은이 정부에 빌려준 일시 대출금 총액은 34조원이었으며, 갚은 돈을 뺀 대출 잔액은 14조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린 규모가 3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가 재정 조기집행을 위해 한은에서 미리 돈을 빌려 쓴 뒤 조세수입이 들어오면 대출금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국세수입 등 당해연도 수입금으로 충당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 조기집행 등 부득이한 지출수요가 있을 경우에 정부는 국고금관리법 등에 근거해 한국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해당 회계연도 말까지 갚아야한다.

IMF 금융위기를 겪었던 1998년부터 올해까지 대출액이 10조원을 넘었던 해는 지난 2005년(12조원)과 2009년(17조원), 올해(34조원) 등 총 세 번이었다.

정부는 2009년 상반기에 빌린 17조원은 조세수입이 생긴 하반기에 모두 갚았고, 올해 들어서 6월말까지 34조원을 빌린 후 수시로 돈을 갚아 현재 20조원을 상환했다. 이에 까라 이자지급액은 2009년 637억원에서 올해 189억원으로 줄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의원은 "정부가 한은에서 대출을 한 것은 불가피한 것이지만, 경기회복의 온기가 바닥까지 퍼질 수 있도록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