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來 산업기술유출 203건 적발…예상피해만 253조원

국내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가 늘어나면서 이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다 적발된 건수가 203건에 달하고, 이들 기술유출 시도가 실현됐을 경우 예상 피해액이 최소 25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국회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을)에 따르면 2004년 26건이던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 적발 건수가 2007년 32건, 2008년 42건, 2009년 43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기술을 유출하다 적발된 사람도 모두 653명에 달했다.

또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적발된 건수의 피해 예상액만 최소 253조원으로 추산됐고, 2008년도 한해에만 80조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도 국가 R&D 예산 13조7000억원의 6배에 이르는 규모다.

업종별 기술유출 적발 건수는 전기전자분야가 98건(4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정보통신 30건, 정밀기계 29건 순이었다.

특히 2004년부터 2008년까지 160건 중 64%인 103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해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유출 주체는 전직 직원(114건)과 현직 직원(50건)이 164건((80.8%)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협력업체 및 유치과학자, 투자업체 순이었다.

기술유출 유형별로는 직원매수가 105건(51.7%)으로 절반이 넘었고, 무단보관(46건), 내부공모(26건) 순으로 나타나 직원들의 보안관리가 철저히 요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