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협상 재개…타협점 찾을까

한국과 미국이 30일(현지시간)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추가 협상을 재개한다.

그동안 FTA 협정문을 수정하지 않는 실무 협의 수준의 협상을 진행해온 정부는 이미 한·미 FTA 협정문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재협상 방침을 밝힌 상태라 양국이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안보상황 위기가 고조됨에 따라 한미간 공조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한국의 양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 D.C. 인근의 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에서 통상장관회의를 갖고, 지난 11일 양국 합의에 실패했던 FTA 현안을 타결하기 위한 마무리 협상이 돌입한다.

이번 협상의 핵심쟁점은 자동차 무역불균형 해소방안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로, 한국 정부는 이미 협정문을 일부 수정할 수도 있다고 밝힌 상황이다.

미국은 이번 추가협상에서 한국산 자동차 관세(2.5%) 철폐기간 연장, 자동차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마련, 한국의 미국산 자동차 안전기준 자기인증 확대,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한국의 연비 및 배기가스 기준 완화, 자동차 부품 관세환급 상한제 도입 등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 측은 쇠고기 분야에서 월령 30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한국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확대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한국은 자동차 환경기준 완화를 제외하고는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관세 철폐 기한 연장은 수용할 수 없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쇠고기 문제는 FTA와 별개 문제로 논의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번 협상이 다시 결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특히 이번 협상을 통해 한국이 '이익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은 자동차에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게 될 경우 농업이나 의약품, 섬유 등 분야에서 한국에 불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재협상 카드로 꺼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