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범 교수, "N세대 참여 여부에 지방행정 성공 가늠"

최근 지방정부를 둘러싸고 정책참여자 또는 정책대상 집단의 급격한 변화하고 있다.

하나는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성세대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가진 N세대이다.

기존 아날로그 방식의 지방정부를 상대했던 기성세대와는 다르게 N세대들의 가치관과 정치 및 행정의 참여방식에 따라 정책 실효성이 크게 좌우되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N세대의 등장과 지방행정의 대응, 로컬 가버넌스 관점에서'라는 주제로 제5회 지방발전 콜로키움이 열렸다.

이날 건국대 행정학과 이영범 교수가 발제를 통해 정책참여자 또는 대상집단으로 등장한 N세대들을 집중 조명했다.

이영범 교수는 "지방정부의 조장자로서의 역할 변경과 N세대들의 주된 행정참여자로서의 등장은 로컬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행정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지방중에게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버넌스는 공공부분과 민간부분, 그리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조직이 자발적으로 상호의존 및 협력하는 통치방식 호는 네트워크 체계라 할 수 있다. 즉,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을 지양하고 자기통치적 정책과 환경을 만들어 내는 통합된 구조라 할 수 있다.

이 교수는 "정부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관리할 수는 있지만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자기통치적 네트워크 체계로서의 거버넌스는 국가로부터 상당한 자율성을 지니고 있고 국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로컬 거버넌스도 거버넌스 개념의 한 유형으로 정부부분과 비정부부문간의 지속적 상호작용을 전제로 하며, 정부부분과 비정부부문간의 공유된 목적과 가치 체계를 바탕으로 지역적으로 발생하는 지역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영범 교수는 N세대의 등장으로 지방행정환경은 어떻게 변화 될지 설명했다.

이 교수는 먼저 "고도의 정보화가 진전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정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며 "사회조직이 정보라는 끈으로 재구성되면 구성원의 가치관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의 각 하부체제는 큰 변화양상을 띠게 된다"고 말했다.

노동력 구조의 변화를 언급한 이 교수는 "공업화 시대를 지나 정보화·서비스 산업으로 변화되면서 사회 국가조직이 인간중심 또는 인간성 회복중심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교수는 "사회구조적 관점에서 정보화사회는 분권적이고 평등주의적이며 다양화와 분권화의 원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고 정의했다.

N세대의 등장에 따른 지방행정의 대응에 대해 이 교수는 "지방정부가 지역 주민들의 거버넌스 참여 방안을 확보하는 일은 로컬 거버넌스의 성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N세대의 단기적 호기심 위주의 반응성은 디지털기기와 인터넷의 일상화 및 내재화와 결합되어 지역의 이슈 설정에 있어서 특수하고 구체적이며 규모가 작은 의제를 놓치지 않고 발굴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또 "N세대가 가진 정치적 이념적 성향의 모호성은 정책집행에 있어 정치적 문제가 크게 개입되지 않는 지역의 소소한 문제에도 참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N세대의 정치적 참여에 이어서 사이버 공간에서 높게 활동하고 있다"고 언급한 이 교수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의 일상화 및 내재화와 상호작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책결정에 참여하게 해준다"며 "사이버 공간의 높은 활용도는 상시적인 정책옆가 및 환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N세대가 가진 정책과정에서 있어서 부정적인 효과도 언급했다.

느슨한 유대감으로 낮은 정책 참여율, 지나치게 빠른 의사결정을 불러일으킴, 단기적 호기심 위주의 반응성으로 집행과정에 한계 등이 꼽혔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정보화 시대에 로컬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N세대의 특징에서 오는 긍정적 영향을 제도화 내지 활성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