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무역의존도 85% 넘어…세계 최고수준

한국경제의 올해 무역의존도가 3년 연속으로 80%대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올해는 85%에 달해 세계 최고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기획재정부 등은 올해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입 비중이 85% 수준에 달해 지난해(82.4%)보다 2.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올해 경상 국민소득 대비 수출 비중은 45%, 수입 비중은 40%로 예상됐다. 이는 작년의 수출 비중 43.65%와 수입 비중 38.79%보다 늘어난 수치다.

무역의존도는 1990년 51.1%를 기록한 뒤 1994년 46.9%까지 떨어졌었다. 이후 1998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65.2%까지 올라갔고 2002년 54.6%를 기록한 이후에 2003년 57.9%, 2004년 66.2%, 2005년 64.6%, 2006년 66.7%, 2007년 69.4%로 50~60%대 수준을 유지해왔다. 

그렇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시작되며 2.3%까지 치솟았으며 2009년에는 82.4%로 떨어졌지만, 올해 85%로 증가했다.

무역의존도는 한국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하며, 지난 2007년까지 우리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80%를 넘은 적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역의존도가 심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우리 경제가 대외 환경에 매우 취약한 구조라는 점을 드러낸 셈이다. 특히 지난해 일본의 무역의존도가 22.3%, 미국이 18.7%, 중국이 45.0%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리 경제에서 대외무역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드러난다. 이 같은 경제 구조는 전세계 경기가 호황일 때는 성장이 가능하지만 남유럽발 재정위기, 미국 시장 불황 등 대외 악재자 터질 때에는 경제 전반이 불안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출 증대를 통한 경제 성장 원칙을 고수하면서도 무역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의 핵심규제 완화등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