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소비자단체의 현재와 향후의 역할

2010년 소비자시민모임의 가장 빛나고 성공적인 업적으로는 2010년 11월에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의 정상선언문에 “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할 것이다“라는 선언이 들어가도록 한 것과 행동지침 41항에 ”소비자보호의 신장: 금융소비자보호 신장을 위한 방안을 내년 정상회의 전까지 제출토록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활동한 것을 꼽을 수 있다.

올해 3월 15일 소비자권리의 날을 기점으로 ”우리의 돈, 우리의 권리“라는 주제로 금융소비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캠페인을 펼쳐온 국제소비자기구의 미국, 영국, 한국 등 7개국 이사단체 회장단은 추진위를 구성하고 각국 정상들과 우리나라 정부에 금융소비자보호를 G20 정상회의에서 다룰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그 결과, 국제적인 금융소비자보호의 초석이 된 서울 G20 정상회의는 세계 각국 소비자단체의 환영을 받은 소비자운동의 성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소비자단체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을 비롯한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제시할 권리, 교육을 받을 권리, 보상을 받을 권리,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는 소비자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소비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시민모임은 그 동안 안전성 확보, 공정한 시장, 깨끗한 환경과 에너지 보호라는 3대 사업목표를 세우고 일해 왔다. 상품테스트 등 과학적 실험과 국제생필품물가조사 등 연구조사를 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품질과 가격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언론보도와 소비자리포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도움을 주고 있고, 소비자의 선택을 통해 유통업체가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도록 시장을 바꾸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이 안전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2010년에도 소비자시민모임은 소비자 상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상품테스트 등 시장 감시자 역할을 하였다. 자전거 상품테스트를 통해 불량 수입자전거를 리콜, 제품허가 취소하도록 하는 등 자전거를 타는 소비자를 보호하였고, 전구의 수은 함유문제를 제기하였고, TV홈쇼핑 판매식품 검사를 통해 대장균 검출 등 기준 부적합 식품을 수거하고 TV홈쇼핑업체가 소비자에게 사과하도록 하였으며, 백화점에서 판매하는 농약잔류 기준초과 체리를 수거하도록 하였고 계란의 신선도 검사 등으로 계란유통기준을 만들도록 하는 등 안전한 상품이 유통되는 시장을 만들려고 노력하였다.

공정한 시장, 공정한 거래를 위한 활동으로는 국내외 물가조사와 표시, 허위 과장광고 모니터링을 들 수 있다. 2005년과 2007년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25개국에서 53개 품목의 소비자생필품 국제물가 조사를 실시하여, 타국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수입분유, 수입유모차, 국내산 및 수입산 쇠고기 가격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여 정부가 관세인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 소시모 석유시장감시단은 매주 시중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가격 구성을 분석하고, 가장 비싸게 판매하는 정유사와 주유소를 발표하며 석유시장 감시활동을 펴고 있으며 이로써 석유시장의 공정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세금탈루의 원천인 불법적인 유사석유를 추방하기 위해 타 기관 및 단체들과 함께 교육, 캠페인,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환경과 에너지절약을 위해서는 매년 기업의 에너지고효율제품 생산을 지원하는 “올해의 에너지위너” 사업을 14회째 실시하고 있다. 에너지위너 사업은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에너지효율울 높이고 대기전력을 줄이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공로로 유엔에서도 소개된 모델사업이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1999년 유엔총회에서는 국제소비자기구의 대표로서 유엔 소비자보호지침을 개정하는 데 기여했던 소비자시민모임은 필자의 국제표준화기구 (ISO) 소비자정책위원회 (COPOLCO) 의장직 연임을 비롯하여, 국제소비자기구 이사,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정보통신정책위원회 (ICCP) NGO 이사 등으로 참여하며 국제적인 소비자이슈를 이끌어내고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여 국제적으로도 신망 받는 소비자운동단체이다.

앞으로 세계는 FTA 협정을 통해 시장이 더욱 개방되어 갈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한 상품, 경쟁력 있는 공정한 금융, IT 시장,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환경, 에너지절약은 국내소비자뿐 아니라 온 세계의 소비자들이 노력해야할 일이다. 이를 위해 우리 소비자단체는 국제소비자단체들과 함께 국내외 소비자권리를 높이는 데 적극 나설 것이다.

글ㅣ 김재옥 소비자시민모임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