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문>인기협, “언론탄압 작전을 즉각 철회하라”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한국인터넷기자협회(회장 이준희)가 26일 아덴만 여명작전과 관련 엠바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 등에 대해 가해진 청와대 및 정부부처 출입 및 취재 금지 및 등록기자 취소 사태에 한 성명을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성명] 언론탄압 작전을 즉각 철회하라!

- 언론과 기자들에게 ‘shut up 총’ 쏘라고 세금 준 것 아니다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됐던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이 대한민국 정부와 군의 군사작전으로 구출되었다. 전격적으로 단행된 이번 작전 결과, 피랍됐던 선원들이 무사히 구출되었다. 다만 석해균 선장은 작전 과정에서 심각한 총상을 입었고 현재 의식불명의 위급 상태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과 함께 구출된 선원들과 총상을 입은 선장의 안위를 걱정하면서도 우리는 이번 작전 후 새로운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 언론통제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삼척동자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이번 군사작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당연히 지켜야 하는 정부와 군의 합심한 작품이다. 목숨을 담보로 투입된 병사들과 군 지휘부의 헌신 등 그 성과를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결과적으로 아덴만 여명작전은 인질을 구해내는 걸로 마무리되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석해균 선장이 총상을 입은 것은 지극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석 선장의 조속한 쾌유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가족들에게도 충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리고자 한다.
 
그러나 엠바고를 이유로 들며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 등에 대해 가해진 청와대 및 정부부처 출입 및 취재 금지, 더 나아가 등록기자 취소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근간인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원천 부정하는 반민주적인 제재조치로 비춰지고 있다. 특히 청와대 출입기자단도 아닌 청와대 춘추관 결정으로 <미디어오늘>과 <아시아투데이> 등에 대해서 등록기자 취소라는 반민주적 조치를 취한 것은 초유의 언론 자유 유린 사태로 비화되고 있어 안타까운 심정이다.
 
정부나 권력기관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언론사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행하는 오프더 레코드(보도금지)나 엠바고(보도유예)는 항시 논란이 있어 왔다. 오프더 레코드, 엠바고 조치에 관해서 100% 악은 있을 수 없다. 동시에 100% 선도 있을 수 없다. 사물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해당 사안은 보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삼호주얼리호 작전도 마찬가지다. 1차 작전이 있었고, 1차 작전 결과, 정부와 군 당국은 인정하기 싫겠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실패했음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다. 세상에 100% 완벽한 일이란 있을 수 없다. 군사작전도 마찬가지다. 특히 인질의 생명을 구출하는 작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 기해야 한다. 만에 하나 작은 실수라도 있게 된다면 그만큼 인질들의 생명에 큰 위해가 가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기에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 등의 1차 작전 관련 자체 보도는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춰볼 때, 정부와 군 당국을 비난하기 위한 보도라기보다는 작전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고, 성공적인 후속작전을 위한 ‘진심 어린 애정의 비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군 당국은 1차 작전 보도와 관련,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 등 언론사들에게 청와대 및 정부 전 부처 출입 및 취재금지 조처라는 초유의 언론통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것은 행정조치가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 한 군사작전이나 다름없다.
 
소탕해야 할 것은 테러의 근거지이지,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해 충심어린 보도를 한 언론사들이 아니다. 언론사와 기자들은 군의 적이 아니다. 그들은 언론자유에 근거한 보도를 한 것이지 해적질을 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국민은 언론과 기자들에게 ‘shut up 총’ 쏘라고 나라에 세금 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명확히 기억하고 있다. 지난 정권에서 기자실을 폐쇄적 출입기자단의 특권이 배인 공간에서 개방형 브리핑제로 전환해 수많은 언론의 정부에 대한 정보접근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자유로운 보도가 가능했던 사실을 잊지 않고 있다.
 
지난 정권의 임기 후반기에 벌어진 기자실 논란 과정에서 현재의 집권여당인 한나라당과 무수한 언론들은 정부의 엠바고 조치를 언론탄압이라고 몰아가면서 대대적으로 여론몰이를 했다. 그랬던 집권 여당 한나라당에 의해 탄생된 이 정부가 역설적으로 출입기자단에 소속된 언론사도 아닌 이들 언론사들이 자체 취재를 통해서 확인된 1차 작전에 대한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등록기자 취소라는 초강경 조치까지 취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인 오늘날, 정보는 통제되고 은폐되어질 수 없다. 무수한 인터넷 이용자들이 SNS를 통해 정부와 기업, 정치인 등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소통과 공감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이러한 시대에 정부와 군 당국이 나서서 작전의 특수성, 비밀성 등 그것만을 일방적으로 강조하면서 특정 정보를 차단하고 통제하겠다는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 수백만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확인한 뉴스를 삭제하라고 하는 것은 언론자유 자체를 부정하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추악한 외교, 군사작전 등의 이면을 인터넷에 폭로한 《위키리크스》의 설립자 줄리아 아산지는 미국 등 일부 서방국가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로부터 언론자유의 새 지평을 연 자유민주주의 투사로 평가받고 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지는 순간,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이다. 이번 아덴만 군사작전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1차 작전이 언론에 보도된 이상, 1차 작전에 한정해서 그것은 더 이상 군사기밀로써의 가치를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
 
명확히 하건대 정권과 군은 언론사가 아니다. 전면적인 전시 상황이 아닌 이상, 자신들의 룰을 언론사에 전가해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된다. 이번 정부와 군 당국의 언론사들에 대한 출입 및 취재 통제 조치는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유형의 언론탄압 정책이다.
 
좋은 약일수록 몸에 쓰다는 말이 있고,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다. 이 말들을 정부와 군 당국에 꼭 해주고 싶다.
 
모르고 어처구니없이 당하는 것보다 알고 대처하는 것이 낫다고 우리는 확신한다. 그것이 언론의 존재 이유이자 사명이기 때문이다. ‘불멸의 사실’이 위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기록하고 전하는 기록자(언론과 기자 등)가 있기 때문이다. 사실(팩트)을 은폐할 순 없는 일이다. 기자들과 언론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다. 기자는 ‘불멸의 사실’을 전하는 존재임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권력은 유한하지만 자유와 민주를 갈구하는 국민이 있는 한, 민주주의 사회의 파수꾼인 언론은 무한하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부산일보>, <미디어오늘>, <아시아투데이> 등에 대한 언론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2011년 1월 26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회장 이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