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급여 34조 육박…노인 진료비 급증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지난해 건강보험급여비가 전년 동기 대비 12.9% 늘면서 34조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65세 이상 노인진료비는 ２배 이상 늘어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발간한‘2010 건강보험주요통계’에 따르면, 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급여비는 2010년 33조 7,962억원으로 전년 동기 29조9411억원보다 3조8551억원(12.9%) 증가했다.

그 가운데 65세 이상 진료비는 1인당 월평균 23만 5천 원으로 집계됐돼, 2003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특히 85세 이상은 한 달 평균 6만6000원에서 28만9000원으로 4배 이상 늘어, 85세 이상 노인 진료비가 1조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1인당 월보험료는 3만원에 육박했고 전체 보험료 부과금액은 28조4500억원으로 8.8% 증가하면서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급여비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적자도 해마다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료와 수가 변화가 없다고 가정할 경우 건강보험 적자규모는 2015년 5조원에서 2020년 16조원, 2025년 30조원에 이를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약제비 절감과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질병별 포괄수가제 확대 등의 재정안정 대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사와 약사, 제약사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이 많아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