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효율적 의료체계 재정립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적절한 비용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의원-병원-대형병원간 역할분담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의원과 병원, 대형병원 간 역할분담을 골자로 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 기본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우선 일반 의원은 올 10월까지 외래환자에 대해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만성질환·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일차의료의 역할을 강화한다.

또 중소형 병원은 전문병원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지역거점화를 통해 지역의 중심병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병원에 대해서는 현재의 외래진료 중심에서 중증질환과 연구·교육 기능을 강화해 연구중심병원, 중증질환에 대한 권역별 전문의료센터를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 12월까지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을 중증질환 및 연구기능 중심으로 개편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형병원의 해외환자 유치도 중증질환 위주로 바뀌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병원, 의료인, 장비, IT 수출도 추진된다.

이 같은 복지부의 계획은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 강제와 규제 방식이 아닌 자율과 선택을 보장하면서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통해 환자와 공급자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전략이다.

또 전문과목 제한 없이 일정 교육을 통해 참여 의사들의 자격을 부여하고, 지속적 관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체계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의료기관 종별 표준업무를 고시해 서비스 제공과 의료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반기에는 만성질환 관리체계와 전문병원제, 연구중심병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번 계획에서 주목되는 것은 정부가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적합한 진료가 이루어지도록 환자 본인부담금 및 수가체계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다는 대목이다.

이는 동네의원을 이용하는 만성질환자 등의 본인부담은 경감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 이용시 약제비 등 부담은 인상을 통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해소한다는 정부의 복안이다. 이와 함께 대형병원의 외래수가도 조정해 중환자실, 응급실 등 중증질환자의 진료환경 개선에 투자할 예정이다.

즉, 진료의뢰가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효기간 설정 등을 통해 내실화하고 회송을 활성화하며, 진료정보교류 등 기관간 수직적·수평적 연계협력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수희 장관은 “의료기관간 역할을 분담하는 상생체제를 구축한다면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기술의 발전, 국민의료비 부담 경감, 건강보험 재정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이라는 큰 틀에서, 국민들과 관련 단체들의 종합적인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