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여준, “국민 불만 ‘임계점’ 도달”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한국 사회에서 국민들의 정치·사회·경제적으로 불만이 임계점에 이르렀다"

윤여준 전 환경부장관(재경일보 회장·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은 28일 서울프라자호텔에서 열린 '제7회 지방발전 콜로키움'에서 "지난해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나 어제(27일) 재·보궐선거 결과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콜로키움은 윤 전 장관이 이사장으로 있는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 UN 거버넌스센터와 공동으로 주최 한 행사로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류석진 교수가 'SNS혁명과 한국정치' 주제로 발제했다.

류 교수는 "최근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1천만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우리사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인든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대응과 적극적인 거버넌스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지적에 대해 윤 전 장관은 "(국민들의) 불만이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SNS를 활용한다면 이를 해소할 수 있다는 충고로 받아 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여론의) 주도권이 SNS로 갔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과거 몇 개 언론이 가진 우월적 직위는 상실됐다"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도 국가나 정치, 언론 등 권력의 유일한 견제 세력은 시민권력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윤여준 전 장관은 "이 시민권력의 수단(SNS)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순기능을 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위 ‘재스민 혁명’의 사례에서 보듯 내년에 치러질 우리나라의 총선과 대선에도 어떤 형태로든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