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NS 대응’ 변화 없으면 내년 선거도 어렵다”

[재경일보 장세규 기자] 최근 국내의 스마트폰 사용자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우리사회를 어떻게 어디까지 변화시킬 것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제도적 대응과 적극적인 거버넌스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발전연구원(이사장 윤여준 재경일보 회장)이 28일 오전 프라자호텔에서 UN 거버넌스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한 제7차 지방발전 콜로키움에 ‘SNS혁명과 한국정치’란 주제로 발제에 나선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류석진(사진) 교수는 “국가가 SNS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시민사회와의 더욱더 더 많은 갈등을 노정할 수밖에 없다”며 “대화채널을 다양화하고, 네트워크 공간에서의 제도적 진입장벽을 낮춰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류 교수는 우리 국민 5명중 3명 이상이 블로그․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SNS를 사용하고 있으나, 이중 트위터가 즉시성․투명성․무통제성이 강해 사회적 공조뿐 아니라 정치적 참여의 효율적 기제로 활용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 “SNS는 비제도 권력이 적은 비용으로 많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이른바 ‘권력의 경제’를 가능케 하면서 대형할인점의 ‘통큰 치킨’ 논쟁에서 보듯이 자본에 취약했던 기존 미디어가 소홀히 한 의제를 SNS가 의제를 설정하게 되는 구조적 권력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SNS가 불충분하기는 하지만 비제도권력을 권력의 주체로 등장시키며 정치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이는 정보화 시대의 네트워크 개인주의가 집단화되면서 ‘정보의 공유와 연대’가 활성화 되어 일반인들도 권력의 주체로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류 교수는 “정부의 능동적인 변화가 없다면 시민사회와의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정부가 SNS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3월 현재 중앙정부가 트위터(34개), 페이스북(14개), 미투데이(13개) 등을 활용하고 있으나, 대화 채널을 더욱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며 “정보활동을 가로막는 규제와 검열,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등의 장애물을 없애고 높은 통신요금과 카카오톡 사례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망중립성 훼손 논란 등 시민을 네트워크 공간에서 밀어내는 제도적 장벽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