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원자재 수출 제한에 부당판정

WTO는 지난 2009년 미국과 유럽연합(EU), 멕시코가 중국 원자재 수출 제한에 반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WTO는 이날 발표한 내용에는, 자국 환경 보호를 위한 수출 제한이 필요하다는 중국 측 주장을 기각하고 수출 쿼터 설정을 통해 자국 산업을 불공정하게 보호하려 했다는 미국, 멕시코, 유럽연합(EU) 등 원고 측 주장을 인정했다.

이번 WTO 판결에 포함되는 원자재는 코크스, 알루미늄 원광인 보크사이트, 마그네슘, 실리콘 메탈 등으로 EU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 제한 조치로 이들 9개 원자재 가운데 일부의 가격이 국제시장에서 두 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EU는 이같은 원자재 가격 인상이 항공기, 냉장고, 강관, 세제 등 완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측은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은 “이번 판정은 미국과 여타 국가들에게 중요한 승리”라고 말했다.

론 커크 USTR 대표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시장에서 자원 공급 체계에 큰 혼란을 초래해왔다”며 “원자재 수출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WTO 규정에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중국 측은 이와 관련 유감을 나타내면서 자국 조치는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는 WTO의 목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WTO 중국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중국은 공정 경쟁과 지속 가능한 개발 증진을 위해 WTO 규정에 맞게 자원 생산을 과학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