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총수의 지분율은 줄고 계열회사 지분율은 늘어나, 재벌들이 계열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강화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하여 자산규모 5조 원 이상인 55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364개사)의 주식소유 현황을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총수가 있는 38개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54.2%에 달했다.
총수(2.23%)와 친족(2.24%) 등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4.47%에 불과했지만, 계열회사 지분율은 47.36%, 비영리법인과 임원 등의 지분율은 2.37%였다.
92년 4.2%에 달했던 총수 지분율이 1.1%로 줄어든 반면 계열회사 지분은 35% 수준에서 50%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재벌의 내부지분율은 53.5%로, 1992년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총수의 지배구조가 가장 공고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벌들이 계열회사를 통해 지배력을 키워온 것이다.
재벌 총수의 경영권은 지분이 전혀 없는 계열사에까지 미치고 있다.
38개 재벌 계열사 1,364개 가운데 총수일가가 100%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는 62개에 불과한 반면, 총수일가의 지분이 전혀없는 계열사는 70%에 가까운 949개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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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 속도를 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건설업계와 부동산 개발업계 의견을 다시 청취하며 금융 지원과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했다. 업계는 PF 금융 경색과 대출 규제 완화,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공공택지와 국유지, 군부지 활용 등을 포함한 공급 확대 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