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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디폴트 위기협상, 잠정적 양당조율...합의예상

美 연방정부의 디폴트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백악관과 민주 상원 양당이 채무한도를 임시적으로 상향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30일(현지시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양당의 잠정적 합의안에 대하여 바로 부채 상한선을 증액하고 총 2.8 조 달러 규모의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보도했다.

금번 잠재적 합의안은 '향후 10년간 정부지출을 1조 달러를 바로 줄이고 향후 1조8000억달러를 추가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민주당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최종합의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1조8000억달러로 추가 감축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신설, 11월 추수감사절 휴회에 들어가기 전에 행동에 나서거나 국방, 메디케어 등 정부지출을 자동적으로 삭감하게 된다.

앞서 공화당은 채무한도를 임시로 상향조정해 놓고 우선 디폴트를 피한뒤 다시 논의를 이어가자고 주장해 왔으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펴 왔다.

이날 앞서 미 상원의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1시(현지시간)로 예정된 '상원의 정부지출 및 채무한도 증액법안에 대한 표결'을 12시간 늦춰 31일 오후 1시에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드 원내 대표는 "백악관과 부채한도 증액 논의가 더 이뤄질 것"이라며 "공화당 측과 여전히 입장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디폴트 데드라인을 앞두고 양당을 비롯한 막판조율작업에 진전이 있으나 디폴트를 설사 피한다 할지라도 현재까지 美정부의 부채의 급증곡선은 현 신용팽창에 근거한 최근 10년의 본질적인 상처부위를 도려내지 않고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