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비정규직·학력차별 개선안 내놓을 것"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비정규직과 학력차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8월 중에 나올 방침이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고 합리적 이유없는 정규직과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이달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비정규직 개선대책엔 차별시정 제도 활성화, 사회보험 가입 확대, 근로복지 확충 등의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해선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거쳐 취약 직종별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한 노동현장의 학력차별 문제와 관련해 "학력이 아닌 능력에 따라 공정하게 일할 기회가 제공되도록 기업의 채용문화를 개선할 것"이라며 "기업 채용문화 개선, 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선취업-후진학 확산, 숙련기술인 우대 등의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시간 근로 및 교대제 근무와 관련해서는 "노사가 생산성을 높이면서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주간연속 2교대제 또는 3교대제 도입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시행 방안을 마련할 때"라며 "정부도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아울러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집중적인 퇴직급여 체불 예방 활동을 벌이고, 이들 사업장에 대한 퇴직연금 서비스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며 "퀵서비스와 택배 기사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 조사 등을 강화하는 등 특수형태업무종사자에 대한 혜택을 검토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이 장관은 신입 공무원들의 급여를 올려주겠다고 밝혔다. 연차 많은 공공기관 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낮추는 대신 2009년 이후에 입사한 신입 직원들의 임금을 올려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기 때문에 2009년부터 입사한 직원들의 임금을 많이 깎았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임금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직원들의 사기를 고양시키겠다는 것.

시행 한 달을 맞은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 제도에 대해서는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322개 사업장에서 복수노조를 신청했고, 창구단일화 제도도 현장에서 정착되는 추세다"고 언급했다. 또한 "신규 노조의 조합원수가 설립 당시 보다 크게 증가하는 등 양대 노총 중심 구도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현장 근로자 중심의 합리적 노동 운동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현장의 임금교섭과 관련해서는 "7월 말 기준 임금교섭 타결률은 42.6%로 전년 동기(22.2%) 대비 20.4%포인트 높고 협약임금인상률은 5.2%로 0.6%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앞으로 노사관계, 임금ㆍ근로시간, 고용차별 개선, 고용안전망 등 4개 분야에서 공정의 룰(Rule)을 세워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