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인천공항 국민주 매각 검토"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의 민영화를 위해 국민주 공모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공사의 지분 매각 방식 가운데 하나로 국민주 공모를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인천공항공사의 매각 지분 가운데 15%를 우선적으로 국민주와 우리사주 방식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매각으로 생긴 재원은 인천공항 3단계 사업에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은 2001년 개항한 이후 성장을 거듭, 현재 매출 1조원에 6년 연속 흑자, 6년 연속 공항서비스 평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세계 최고의 공항 가운데 하나이며 동북아시아의 허브공항이라 민영화 추진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높은 상태다. 특히 민영화 추진 과정 가운데 공항이 외국계 자본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높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 박상은 의원은 인천공항공사 지분 매각 상한선을 49%로 설정하고, 외국인 지분을 30%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천항공사법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으며, 이 법안은 현재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현재 국토부가 검토하고 있는 국민주 매각은 수익성 높은 인천공항공사의 주식을 서민들에게 판매하겠다는 것으로,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교착상태에 빠진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하지만 야당을 비롯한 민영화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실제로 국민주 매각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