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감세기조 유지, 시기는 연장"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9일 감세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감세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감세 기조를 유지한다는 기존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예정대로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던 입장에서는 한발 물러선 것이다.

따라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조치는 다시 한 번 뒤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2009년에도 정부는 감세 조치를 취하려고 했으나 부자감세라는 비판으로 인해 2012년으로 미룬 바 있었다.

임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가 만든 감세 관련 법을 부자감세로 규정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감세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타협안으로 감세 시기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감세 배경에 대해 "요즘 경제는 국경이 없고 기업 환경이 유리한 쪽으로 다 넘어간다"며 "그래서 법인세도 다른 나라보다 낮게 유지하는게 좋다는 생각이다. 대신 세원을 넓히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제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그 동안 시설투자, 생산성 향상 투자에 감면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사람에 투자하거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에 세제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