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323~328조 긴축-세수 202~207조-경제성장률 4% 중반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2013년 균형재정' 달성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내년 총지출 규모를 323조~328조원으로, 국세 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각각 잡았다.

2011~2015년 재정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이상 낮은 4~5%로 억제해 2013년부터는 재정 흑자 전환을 이루기로 했다.

또한 미국과 유럽 재정 위기로 인해 세계 경기회복세가 둔화될 것을 감안해 내년 이후 경제성장률을 당초 연 5%에서 4% 중반으로 낮췄다. 하지만 지출을 줄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13년에는 30%대 초반까지 끌어내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1~2015 국자재정운용계획 수립방향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수립방향에 따르면, 중기 재정지출 계획을 통해 내년 재정지출을 323조~328조원으로 정했다. 올해 예산(309조1천억원)보다 4.5~6.1%(약 14조~19조원) 증가한 것이지만, 지난 6월말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액인 332조6천억원을 밑도는 것이다.

부처간 중복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을 정확히 가려내 예산낭비를 막는 등 재정지출을 효율화해 군살을 빼고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내년 재정수입은 337조~345조원으로 올해 전망치(314조4천억원)보다 7.2~9.7%(약 22조~30조원) 늘어나고,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02조~207조원으로 올해 전망(187조6천억원)보다 7.7~10.3%(약 14조~19조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2011~2015년 연평균 증가율은 재정수입이 7% 내외이고 국세수입은 이보다 조금 높은 8%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수입을 높게 잡은 것은 우리 나라 경제가 계속해서 성장하며 세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반영했다.

재정수지는 관리대상수지 기준으로 내년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3~-1.0%로 줄이는데 이어 2013년에 흑자로 전환해 균형재정 시기를 당기기로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내년 32~34%에서 2013년 30%대 초반으로, 2015년에는 30% 이내로 낮춘다.

올해 19.3%로 전망되는 조세부담률은 내년에 19% 초반, 2013년 19% 중반, 2014~2015년 19% 중후반으로 전망됐지만 향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재정부는 말했다. 조세부담률은 1991년 17%에서 참여정부 등을 거치며 2007년 21%까지 올라갔다가 MB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난해 19.3%까지 떨어졌다. 이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내년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 전망에 대해선 지난해 만든 2010~2014년 계획의 연 5% 안팎보다 낮은 4% 중반으로 내려 잡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있지만 잠재 수준의 성장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또 내년 수출 목표를 6천16억달러로 설정, 올해(5천570억달러)보다 8% 늘어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재정부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과세기반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국유부동산과 정부 보유 주식을 매각하는데 속도를 내기로 했다.

재정준칙에 따라 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도록 하되 균형재정 달성 때까지는 3%포인트 이상 낮게 유지키로 했다.

향후 5년간 재원 배분은 '일' 친화적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평생교육, 생활환경에 대한 투자를 늘려 삶의 질을 개선하며 차세대 고부가 산업 육성, 100년 먹거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