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3명 전원 실형 선고… 3년간 신상공개 명령도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해 사회적 물의를 빚고 학교측으로부터 출교조치까지 당한 고려대 의대생 3명에게 법정에서도 전원 실형을 선고했다.

특히 이들 중 한 명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2년6월의 중형이 내려졌고, 3년간 신상공개 명령까지도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 가운데 박모(23)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4)씨와 배모(25)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 공개를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 등을 압수했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6년간 지낸 같은 과 친구에게서 추행당해 충격과 배신감이 큰데다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마저 겪고 있으며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박씨에게 가장 무거운 형이 선고된 이유에 대해 "박씨는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자리를 옮긴 피해자를 쫓아가 추행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나타낸 다른 두 명과 달리 무죄를 주장한 배씨에 대해서는 "추행 가담정도는 상대적으로 약하다"면서도, 교내 양성평등센터에 보낸 메일이나 진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토대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씨가 보낸 메일은 자유로운 상태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재판에서 주장한 것처럼 옷을 내려줬다는 등의 내용이 아니다"라며 "배씨가 범행 며칠 뒤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도 다른 동기의 잘못을 대신 사과하는 취지라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하는 취지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 형량과 관련해 "이들이 추행할 의도로 여행을 계획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한씨와 박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으며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금을 낸 점, 촬영한 사진 등을 삭제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말했다.

이번에 유죄 선고를 받은 3명은 지난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집단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3명에게 똑같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