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3년간 1조5천억 기금 손실 속 성과급 잔치 벌여"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최근 3년간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무역보험기금 손실액이 1조5천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7천억이 넘는 역대 최대의 적자를 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도 드러났다.

30일 무역보험공사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을) 의원에게 제출한 '무역보험기금 현황 및 결산' 자료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4천311억원, 2009년 3천127억원, 2010년 7천492억원 등 최근 3년간 1조4천930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 급등으로 환변동보험의 손실액이 6천377억원에 달했고, 2010년에는 최근 로비 폭로로 논란이 된 SLS조선(현 신아에스비)에 5천957억원의 손실을 봤다.

김 의원은 "특히 중소조선소와 관련해 올해 5천732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예정돼 있어 추가 기금 고갈이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정부가 기금 확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몇 년 새 기금 재정의 절반 정도가 고갈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는 상황"이라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부산 진을)도 "2009년 기금배수가 78.3배까지 악화했다"고 지적하면서 "막대한 순손실에도 공사는 2010년 전년과 비교해 300% 가까이 인상한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지난해 역대 최대인 7천492억원의 적자를 낸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성과급이 지급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