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가 인하안 발표에 업계 반발

[재경일보 정순애기자] 제약협회는 다음달 1일 고시할 약가 인하안을 보건복지부가 31일 공개한 것과 관련, "제약업계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일괄 약가 인하 입안예고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 제약산업의 미래가 심각하게 걱정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제약업계는 복지부의 약가 인하안에 대해 단계적 약가 인하와 약가 인하규모, 인하 유예 기간 요구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업계는 그동안 약가 인하를 추진하더라도 2조원이 넘는 손실을 한꺼번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낮춰 오는 2014년 후부터 실행에 옮겨줄 것을 정부에 요청해 왔었다.
 
제약협회는 성명서에서 "복지부는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 1천800억 원의 약가인하 충격이 과도하다고 판단해 3년 분할인하를 결정한지 1년도 되지 않고 아무런 여건의 변화가 없는데도 추가로 1조7000억 원의 대폭적 약가인하를 단번에 처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복지부는 국내 약값 및 약제비가 낮은지 높은지, 높다면 얼마나 높은지조차 제시하지 않았다. 약값 및 약제비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있음을 감안할 때 왜 모든 약값이 53.5%가 돼야 하는지에 대한 근거도 충분치 않다. 이처럼 근거도 논리도 없는 무차별적 일괄 약가인하 정책에 정면으로 반대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전적으로 복지부에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따라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다.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법적대응에 대해서 "단계적 약가 인하를 건의해 왔다. 업계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어떤 산업분야에서 이같은 일방적인 처리를 하는가. 오는 11월 2일 오전 7시30분께 10여명의 이사장단회의에서 법적대응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비롯해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고시안에는 약가 인하 대상 의약품목을 지난 8월 12일 첫 발표 당시 8700개보다 1200개 정도 적은 7500개로 줄였다.

약가 인하 이후 재정 절감액도 당초 2조1000억원에서 1조7000억원으로 축소되며, 국민들이 체감하게 되는 약값 인하 폭도 당초 17%에서 13~14%선으로 줄어들게 됐다.

의약품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해 퇴장방지 의약품, 저가 의약품 등을 약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이날 보건의료계의 오랜 악습인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오는 11월까지 범 보건의료계의 사회협약 체결(MOU)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회협약 추진 협의체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 도매협회 등 제약ㆍ유통업체와 의사협회, 병원협회, 약사회 등 의약계,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보건산업진흥원, 보건복지부 등 정부관련 기관이 참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