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단기적 경제성장 투자와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동시 노력"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기획재정부는 한국 정부가 단기적으로 경기하강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성장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부 김규옥 예산총괄심의관(국장)은 31일 재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와 해외 싱크탱크 관계자들을 초청해 개최한 제2회 국제재정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세계경제위기와 한국의 재정정책' 제하 발표에서 "한국정부는 단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견인 등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균형재정 달성시기를 2014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앞당겼으며,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중기재정계획을 다시 짰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한국의 재정건전성이 튼튼하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발표의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는 12%에서 18.6%로 급증했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에는 정부부채가 30.1%에서 33.8%로 늘었지만 최근 재정위기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정부의 중기 재정계획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낮추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한국경제의 두 가지 잠재적 위험요인으로는 고령화와 통일 비용을 꼽았다. 그는 "우선, 현재 한국의 고령인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며 "복지지출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통일에 따른 비용과 관련해서는 "한국의 어떤 전문가도 (통일이) 영향이 한국의 재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