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연말까지 사업예산 다 쓴다 … 50조 풀릴 듯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가 경기 둔화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사업예산을 남기거나 내년으로 넘기지 않고 연말까지 최대한 다 쓰는 공격적인 재정집행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두 달간 집행될 정부 사업비는 50조원 안팎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류성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해 재정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집행방향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류 차관은 "최근 증가한 경기둔화 가능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연말 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도록 재정집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LH공사 등 재정집행액이 많은 주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도 이런 방침에 따르기로 했다.

올해 전체 사업비 272조원 가운데 10월말 현재까지 80%가량이 집행된 만큼 이월이나 불용 처리를 최소화하면 11∼12월에 50조원가량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런 움직임은 유럽 재정위기 등에 따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물가안정에 중점을 뒀던 그간의 기조에서 벗어나 물가가 3%대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정의 경기 대응 기능을 높이겠다는 재정운용 기조의 전환으로 해석되고 있다.

앞서 재정부는 최근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통해 "세계경제 둔화 영향으로 국내경제 회복세도 다소 느려지는 모습"이라며 "거시정책은 경제 전반의 안정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특히 수출여건이 불투명하므로 내수기반 유지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10월말 현재 재정집행률은 10월까지의 집행계획 대비 95.5% 수준이며 연간 대비 진도율은 80%를 조금 넘어선 상황"이라며 "차질없는 재정집행을 위해 이월액과 불용액이 최소화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달부터 재정집행 상시점검체제를 가동해 재정관리점검회의 개최를 월 2차례로 늘리는 동시에 부처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집행 애로요인을 없애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과거에도 연말이면 이월ㆍ불용액을 최소화하려고 했었지만 올해는 불안요인에 따라 경기 보완 성격이 강해진 것은 사실"이라고 밝히고, 내년 재정집행 방향에 대해서는 "다음달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결정할 방침이어서 집행계획에 대해선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은 2006년 53%, 2007년 56% 등 50%대에서 2008년 49.6%로 하락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엔 2009년 64.8%, 2010년 61.0% 등으로 조기집행이 이뤄졌다. 올해 상반기에는 56.8%가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