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할 것"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은 16일 "재정을 통합했으면 보험료 부과 기준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지금도 구상 중이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복지부와 논의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통합 운영되고 있지만, 부과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서로 달라 직장가입자는 매달 보수의 5.64%를 고용주와 나눠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과 자동차, 전·월세 등 재산을 점수로 환산해 보험료를 산출한다.

김 이사장이 구상 중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은 현행 보험재정 통합 기조를 유지하되 급여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