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대선 공명선거상황실 출범…공무원 중립위반 집중 감찰

행정안전부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했다고 9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황실은 행안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찰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안정적인 선거관리를 위해 지자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정 선거사무를 지원하고, 선거관리위원회·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 업무를 담당한다.

출범 직후부터 선거 주요 동향, 사건·사고 현황 등을 파악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 대응하며 선거 일정에 따른 지자체·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선거관리 업무, 현장점검 및 시설·인력·장비 등을 지원한다.

[연합뉴스 제공]

행안부는 지자체 공무원이 선거 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시·도와 합동으로 감찰반을 편성해 선거 일정에 따라 감찰 활동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14일부터 5월 11일까지는 감찰반을 19개반·89명으로 운영하며, 5월 12일부터 대선 전날인 6월 2일까지는 220개반·491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주요 감찰 대상은 SNS를 통한 특정 정당·후보자의 지지·비방, 각종 모임 주선, 내부 자료 유출 등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다.

아울러 행안부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을 운영해 신고된 내용이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개소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작성 등 법에서 정한 선거사무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차질 없이 지원할 계획"이라며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관리를 위해 상황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