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연의 끝장토론' 동거커플 가족으로 인정하라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에서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미혼율의 상승과 초저출산에 대한 대응방향’ 보고서와 관련, ‘동거커플, 가족으로 인정하라!’를 주제로 끝장토론을 펼친다.
 
동거부부를 결혼한 부부와 똑같이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야 하는 것인지, 사회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인정해선 안 되는 것인지 뜨거운 논쟁을 펼칠 예정. 23일(수) 밤 11시 방송.
 
최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거와 혼외 출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영철 연구위원에 따르면 동거나 비혼 등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인정하고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차별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절반 이상인 59.3%가 ‘남녀가 결혼하지 않아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높아진 미혼율, 낮아진 출산율 등 결혼에 대한 태도도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 이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동거부부를 다양한 가족구성의 형태로 인정하고 제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인 구속력만 없을 뿐 결혼한 가정과 다를 바가 없는데, 그들이 누리는 혜택은 결혼한 부부에 비해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
 
해외의 경우, 프랑스에서는 정식결혼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정상적인 가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팍스(PACS)제도’로 동거를 인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 이후 프랑스는 결혼 기피현상이 줄어들고 출산율이 늘어났으며 유럽의 몇몇 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도입해 실행하고 있다고.
 
그러나 동거의 제도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둘러싼 기존의 사회질서가 파괴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결혼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동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 그들은 동거의 제도화 이전에 보육이나 복지 등의 사회보장제도 확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 패널로는 ‘동거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찬성 입장에 심영섭 대구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와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 원장이, 반대 입장에 최성애 국제 심리치료 전문가와 이정희 부부심리 상담전문가가 출연한다. 특히 최강현 원장이 “동거를 택했다 해서 금리, 주택문제 등에서 차별하는 건 인권 차원에서 문제”라고 주장한 반면, 이정희 상담전문가는 “동거커플도 일반 부부들과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은 상황에서 동거를 굳이 제도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내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거를 한다면?’이라는 질문에 48.2%가 ‘동거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무시한 무책임한 관계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답했고, 30.6%가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해 동거도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므로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21.1%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또 20대의 경우 46.0%가 찬성, 35.1%가 반대를 나타낸 반면에, 50대 이상의 경우 24.5%가 찬성, 47.0%가 반대를 나타내 세대별로 상반된 양상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