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원조총회 폐막… 부산선언 채택하고 '새 개발원조 파트너십' 선언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세계 개발원조의 새로운 틀과 패러다임에 대해 논의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가 1일 폐막했다.

세계 160여개국 정부 대표와 70여개 국제기구 대표, 의회ㆍ시민사회ㆍ학계대표는 이날 오전 최종 전체회의에서 3일간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총회 결과문서인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부산 파트너십(Busan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일명 부산선언)'을 공식 채택했다.

부산선언은 국제 원조정책의 패러다임을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하고 선진국과 신흥국, 민간 등 다양한 공여주체들을 아우르는 새로운 포괄적 글로벌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을 천명했다.

이어 ▲기존 원조효과성 핵심원칙을 심화하는 부분 ▲원조를 넘어 개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남남협력과 여성, 민간분야, 효과적인 제도구축 이슈에 대한 공약을 담은 효과적 개발에 관한 부분 ▲부산총회 합의사항을 어떻게 점검해 이행해나갈지를 다루는 ‘포스트 부산’ 체제 구축 부분에 대한 참가국들의 합의사항을 담았다.

부산선언은 이에 따라 4대 공통원칙으로 ▲개발 우선과제에 대한 개발도상국들의 주인의식 ▲결과 중심 ▲포용적인 개발 파트너십 ▲투명성과 상호 책무성을 제시했다.

부산선언은 특히 기존 남북협력(선진국-개도국)에 이어 새로운 개발협력 모델로 남남협력(신흥국-개도국)을 수용하되, 남북협력과는 차별화된 방식과 의무가 적용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선진국과 같이 남북협력에 적용되는 부담과 의무를 그대로 지기 어렵다는 중국, 인도 등 신흥국 그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선언 최종문안 협상과정에서 선진국 그룹과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 그룹은 남남협력의 성격규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빚어왔다.

부산선언은 또 각국이 구속성 원조를 줄이는 노력을 가속화하고 2012년 중으로 비구속화 달성 계획을 점검하기로 했다.

당초 아프리카 수원국들은 2015년까지 모든 원조를 비구속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선진국 그룹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표명하면서 '시한'을 두지 않고 비구속화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각계 대표들은 이번 총회를 끝으로 '원조효과성' 관련 고위급 포럼을 마무리짓고 '개발효과성'에 중점을 둔 새로운 국제 거버넌스를 출범시키자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내년 6월 중으로 장관급 '글로벌 파트너십'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