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日·中·아세안과 개별 FTA 체결해야 한국에 유리"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우리나라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국,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과 개별적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제적 이익이 가장 작은 FTA는 한·중·일 3국의 FTA였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동아시아 통합전략' 보고서를 통해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네 가지로 나눠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네 가지 시나리오는 ▽ 한·일, 한·중, 한·아세안 등 3개 FTA 동시 체결 ▽ 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을 한데 묶는 아세안+3 FTA 체결 ▽ 한·일, 한·중 등 2개 FTA 체결 ▽한·중·일 3국 FTA 체결이다.

먼저 한·일, 한·중, 한·아세안 등 3개 FTA를 동시에 체결하면, 분석모형에 따라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4.14~6.09%, 수출이 6.87~9.8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남아국가연합과 한·중·일 3국을 한데 묶는 아세안+3 FTA에서는 우리나라 GDP가 3.44~5.17%, 수출이 6.12~8.84%가 증가했다.

한·일, 한·중 등 2개 FTA를 체결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GDP가 2.81~4.32%, 수출이 5.34~7.75%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일 3국 FTA 체결시는 한국의 GDP가 2.10~3.38%, 수출이 4.58~6.77% 늘어나 4개 시나리오 중 효과가 제일 적었다. 반대로 일본과 중국 입장에선 경제적 이익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으로서는 발효 중인 아세안과의 FTA에 이어 일본, 중국과 각각 FTA를 맺을 때 경제적 이익이 가장 커지고 일본, 중국으로서는 한·중·일 3국 FTA를 체결하는 것이 제일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통합은 일부 국가 간 소지역 경협을 먼저 추진하고 동아시아 전체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먼저 추진하고 나서 아세안 국가들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중·일 통합의 첫발은 3국 간 FTA보다는 한·중, 한·일 양자 FTA를 추진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 중국 중앙은행과 환율안정과 스와프 협력을 추진하고, 사회문화·평화 협력을 병행해 경협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국이 정상회담, 각료급회의, 전문가회의, 상설사무국 활동 등 여러 차원의 교류협력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는 KDI 전홍택 선임연구위원과 한국외대 박명호 교수, 공주대 박순찬 교수, 서울대 문우식ㆍ이영섭 교수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