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제재안 현실화… "한국, 원유수입선 바꿔야 할 수도"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미국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제재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특히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려면 이란으로부터 원유 도입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해야 하는데, 이란 원유는 우리나라의 전체 원유수입량의 10%나 차지하고 있어서 그 휴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내에서는 은밀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스라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이란에 대해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제재를 추진하자는 여론이 매우 강하다.

이로 인해 이란 제재에 대해 미국 의회와 정부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강력한 추가 경제제재안을 만장일치(100 대 0)로 승인했다.

제재안의 핵심은 이란 중앙은행을 세계 금융시스템에서 고립시키는 것으로, 미국 정부는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한 어떤 경제 주체라도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대부분의 거래는 달러를 기본통화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중앙은행의 결재가 있어야 성사된다. 미국 중앙은행이 이 거래를 차단하면 모든 거래가 원천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란과 달러로 이뤄지는 거래는 할 수 없게 만든 것이다. 그만큼 이번 제재안이 강력하.

미국 하원도 유사한 제재안을 내주중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경제재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이라는게 현지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어서 미국 상ㆍ하원의 이란 제재안을 통과되는 것은 거의 확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미국의 제재안을 받아들일 지에 대해 선택해야 하지만, 미국의 '파워'를 생각하면 제재안에 동참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는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제재안이 국제사회가 적응할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을 활용해 재빨리 현실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도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현재 우리 기업들의 이란 진출과 교역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이란산 원유도 비교적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지만 미국의 제재안에 동참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현재 전체 원유도입량의 10%에 달하는 이란산 원유의 도입선을 바꾸는 문제를 놓고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 10월말까지 이란에서 들여온 원유는 작년 연간 수입량을 넘어선 7천423만4천배럴로, 전체의 9.6%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 등이 원유 생산을 늘릴 경우 이를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정부는 도입단가 등을 감안해 가능하면 이란산 원유 도입 문제는 제재범위에서 예외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의 태도가 워낙 완강해 현실화되기는 사실상 어렵다. 현지 외교소식통은 8일(현지시간) "미국의 이번 제재안은 사실상 각국의 자발적 판단여지가 없다는게 특징"이라면서 "미국과의 향후 협의에서 최대한 융통성을 찾는 노력을 해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이 미국의 제재안에 참여하는 것을 기정사실화한 이란이 한국에 대한 원유 수출을 중단하고, 한국 기업의 이란 진출을 일시 중단시키거나 에너지ㆍ건설 플랜트 부문에서의 협력을 유예시키는 등 반발에 나설 가능성도 적지 않다. 

따라서 정부는 이란제재나 이란의 반발 등이 현실화되기 전에 양국을 상대로 치열한 외교전을 펼치는 한편, 최악의 상황에 대한 대한 해결책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