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일괄 약가인하 고시 '마무리 단계'

[재경일보 배규정 기자] 복지부가 이르면 내년 3월 시행할 일괄 약가인하에 대한 고시 공포 준비 마무리 작업에 힘을 쏟고 있다. 이미 지난 주말 회사와 단체, 개인 등 총 36곳에서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까지 마쳤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기등재 의약품 등의 일괄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끝냈다고 전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계 전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약가 산정 특례 대상을 확대해 달라는 등의 의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복지부내 규제심사위원회와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의 등의 일정을 밟아 공포할 고시 개정안 수렴 의견을 반영할 지 여부를 검토하겠다는것이 복지부 계획이다.
 
단, 올해 안 고시 개정안 공포를 목표로 추진하되, 계획대로 공포가 가능할 지에 대한 향후 방향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수 있다고 밝혔다.